임차인12 주택의 세입자가 임차주택을 이용하는 형태 우리가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 것이 전세와 월세로만 보통 알고 계시는데요. 법적으로는 4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오늘은 임대주택의 이용 형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주택 이용형태 - 보통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이 전세나 월세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부동산에서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입주하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이용 형태가 달라지기에 이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형태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고 등기비용도 발생하기에 .. 2024. 7. 12. 이제는 임대주택 신용도가 좋아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개정했는지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탁상공론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개정안 -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의 역할을 강화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 그동안에는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만 하던 내용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표기하게 끔 해 놓아서 그동안 .. 2024. 7. 9.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확인하세요 지난 번 임대차계약 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서로 간에 발생되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각자의 권리와 비교해 보세요. 1. 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 -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18조 ) - 이는 임차인의 권리와 상반되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네요. ② 사용·수익 상태유지의무 -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 2024. 5. 30. 한국부동산원의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주인 유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① 개요 -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금리로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지역 간 편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의 범위도.. 2024. 4. 2. 상가 인테리어 원상회복 미비 시 임차보증금 반환 거절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 중 인테리어를 그대로 방치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고 원상복구를 해 놓고 나가라는 임대인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 상가 인테리어를 원상회복을 일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1.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로 임차보증금 반환 거절? - 일반적으로 상가 임차인들이 상가를 나가려는 경우가 장사가 잘 안되서 망하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몰차게 원상 복구해 놓고 나가라고는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임차인들도 읍소하며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원상회복의무를 언급하며 원래대로 복구해 놓고 나가라는 임대인들도 있어 임차보증금을 받으려면.. 2023. 11.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