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사용 입주민 관심 가지길

 

관리비에는 아파트 단지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수선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선비를 장기적으로 미리 대비해서 조금씩 거둬 적립을 해 놓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되고, 이를 계획하는 것이 장기수선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당금과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은?

 

 -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를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아래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
• [건축법] 규제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

 - 상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은 모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사항을 기록, 보관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답니다.

 

 - 입주민이라면, 막연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기수선계획은 미래에 상당히 큰 공사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조금씩 모아 놓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조리도 발생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 이런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 이와 같은 장기수선계획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런 때 그냥 쉽게 동의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막말로 내 돈이 쓸데없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역으로 말하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리비로 걷게 되는 금액이라 부조리도 상당히 많은 항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이랍니다.

 

 - 이 충당금은 아파트의 소유주가 내는 관리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본인들이 거주할 동안 미리 자신들이 대납을 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아파트 소유주로부터 그동안 대납한 금액을 청구해서 받게 된다는 것 아시면 되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계산된 금액을 받아서 정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방법 확인해 보기

 

 - 팁으로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는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부담해야 한답니다. 이것 역시 적립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것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험상 오래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이 단합해서 많은 공돈을 서로 나눠 먹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네요.

 

 - 가장 큰 비리의 원인은 입주민들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나가니까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즉, 각 동장, 관리사무소 위탁회사가 편안히 해 먹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워낙에 오랜동안 비리가 일어나는 곳이 많아서 이를 정의롭게 고쳐보겠다고 하는 입주민대표회 회장도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좀 있었지만, 결국은 두 손 들고 물러나는 것을 본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정말 관심을 눈꼽만큼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보시는 혹 아파트 입주민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