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거나 농촌으로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농업인들이 필요한 단계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봅시다.
1.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① 목적
- 고령은퇴, 이농이나 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상속이나 이농한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 이를 2030 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
- 상기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사업내용과 지원자격
- 사업내용
- 경영규모와 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과 귀농인 등에게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지원자격
- 전업농 육성대상자, 전업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답니다.
- 이와 같은 내용과 지원자격에 맞는 세부요건은 아래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③ 지원내용
- 농지매매 : 고령이나 상속받은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경영 지원자들에게 매도
- 농지임대차 : 농지를 매매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농업인들이 전업하거나 은퇴하려 할 때 그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임차하여 농업경영 지원자들에게 장기임대 지원
- 농지교환분합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이나 밭을 교환 또는 분리, 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지원
-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이 희망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이 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 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임대 지원
-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 청년농을 대상으로 저 활용 농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맞춤형 농지지원 활성화 : 청년농 지원 및 육성 등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 홍보를 통한 농지은행사업 인지도 제고 및 정책적 가치확산, 사업 참여유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관리도모
2. 마치며
이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농지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이나 청년농들의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농업인이거나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농업경영이 어떤 것인지 인터넷의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찾아보시고, 향후 귀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농지은행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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